1. 싱어송라이터 (편곡도 본인이 한 걸로 압니다) 인 A뮤지션의 내한공연에

    저작권협회에서 3%의 저작권료를 내라고 하는 공문이 왔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의 저작권협회와 대행 위탁 체결한 한국저작권협회에서 곡당 얼마 해서 일정한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해당 저작권자에게 (여기서는 작사/작곡/편곡자가 뮤지션과 동일, 뿐만 아니라 해당 저작권 보유) 주어서 보호한다는 명분인데

    이론되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실제로 제가 물어보니 한국에서 한 번도 저작권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2.  다른 쪽 국내(해외에서도 활동) 뮤지션에게도 물어보았는데 모두들 한번도 저작권 협회에서 공연관련해서 한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3.  1, 2 둘다 그 외 각종 방송 등에도 배경음악으로도 많이 쓰였는데, 역시 저작권협회에서 한푼도 받은 적이 없다는군요.

      방송국과 일괄 협약을 맺어 연간 얼마 주고 각종 방송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협회에서는 이를 모니터링해서 저작권자에게 준다는 게 원칙적인 내용이지요. 물론 여기까지만 보면 합리적이지요.


     그런데 1,2둘다 이와 관련해서도 전혀 받은 적이 없다는군요. 업계에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몇몇을 제외하고는

     저작권자에게 제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방송국에서도 이런 내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겁니다. 그러나 저작권를 줄 거 제대로 주면 지금보다 몇 배에서 몇 십배가 들어갈거고,

    귀찮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건 고스란히 시청자들에게 전가될 거라고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협회에 일괄 위임하고

   ' 자신들은 줄 거 다 줬다. 협회가서 물어보라'고 발을 빼기 쉽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방송을 통해 이슈화된 게 아닐 겁니다.


    저는 이를 '히틀러의 논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차대전의 경제적 휴유증을 다 유태인 때문이다. 유태인들이 재산을 압수하고, 다른 약한 나라를 침공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될 거다라는 식이죠. 맞습니다. 저작권료를 제대로 다 주면 지금부터 열 배, 스무 배 제작비가 더 들 수 있고 이는 프로그램 질저하나

   시청자에게 전가되겠지요. 그렇다고 지금처럼 계속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 이대로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을 EMI나 유니버셜 같은데서 알아서 소송이라도 걸면 어떻게 피할 수 있기는 하겠습니까. 그 망신을 어떡하구요.


4.  제가 모르고 말씀드리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런식으로 하면 과연 누구를 위한 저작권 대행인지 궁금합니다.